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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주택정비사업
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?
정비(예정)구역 해제 지역,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등에서 단독 10호, 다세대 20세대 미만 이웃 주민(토지 등 소유자)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주택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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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주택정비사업의 장점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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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정비사업의 절차를 축소하여 사업기간이 평균 1~3년으로 짧아졌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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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주택정비사업의 장점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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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금융자로 사업비용부담 완화
<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상품 개요>
| 초기사업비 | 본사업비 |
융자용도 | 용역비,설계비 등 | 공사비,이주비 등 |
융자금리 | 연 1.5%(변동금리) | |
융자한도 | 총 사업비의 5% | 총 사업비의 50% |
융자기간 | 3년이내 | 준공 후 6개월까지 |
*공적임대주택 공급9연면적 20% 이상) 시 융자한도(70%),융자기간(최대 10년),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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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합의체 신고에서 준공인가까지 HUG의 물샐틈없는 금융지원으로 사업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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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주택정비사업의 방법과 이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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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주택정비사업의 방법과 이해
자율주택 정비사업이란?
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밀집지역의 주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.
관련법령
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,시행령,시행규칙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,시행령,시행규칙,건축법,시행령,시행규치,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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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
은?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지역은 법 또는 조례로 지정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수의 2/3이상이고 단독주택 10호 또는 다세대주택20세대 또는 다세대20세대 미만의 주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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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가 지역 | 농어촌 및 준농어촌 (읍·면 지역 등) |
가능 지역 | 도시활력증진사업구역 |
지구단위계획구역 | |
정비사업 해제 지역,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 | |
도시재생활성화지역 | |
시·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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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투자회사
단독주택 2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(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)이상인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국가,지방자치단체,한국토지주택공사,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해야합니다.
시공자의 선정방법 : 주민합의서에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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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주택정비사업 진행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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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심의
자율주택정비사업에서 아래의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통합심의로 진행됩니다.
1.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
2. 국토위 계획 및 이용의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사항
3. 그 밖에 시장, 군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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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주택정비사업의 금융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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